생활비 청구와 상간 위자료 청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는 절차와 법원이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생활비(부양료) 청구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각 준비할 자료와 조정 절차가 다르므로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부양료 청구는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청구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소송이 아닌 심판으로 내는 사건이고 ^[1],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 상대방(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다른 근거에서 나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3].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4].

배우자 본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부분은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4]. 반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채 배우자 본인만을 상대로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부양료(가정법원 심판)·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민사소송)·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이혼과 함께인 가사소송)는 각각 다른 틀에서 움직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더라도 어느 절차에 무엇을 낼지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진단

1.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떤 청구를 함께,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생활비가 당장 급한지, 부정행위를 보여줄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먼저 낼 사건이 달라집니다.
2. 다음으로 절차별로 필요한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부양료 심판에는 소득·지출 자료가, 위자료 청구에는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각각 필요합니다 ^[3].
3. 마지막으로 이혼을 함께 고려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지, 이혼 없이 부양료만 먼저 정리할지에 따라 전체 그림이 달라집니다 ^[4].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생활비 문제와 부정행위 문제, 둘 다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기록이 있나요?
•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생활비도 급하고 부정행위 자료도 어느 정도 갖춘 경우입니다. 소득·지출 자료와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가지고 오시면 무엇을 먼저 낼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을 유지할 생각인지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부양료·위자료·이혼을 어떻게 배치할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만 먼저 정리하고 생활비 문제는 나중에 다루려는 경우입니다. 각 절차의 진행 경과와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그동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