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었을 때
-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이라도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쪽의 청구는 막힐 수 있어, 별거에 이른 경위가 결론을 가릅니다.
-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기간분만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한 적 없는 과거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심판이 나기 전인데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심판이 나기 전이라도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곧바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남편이 바람이 나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생활비 지급 의무는 별개이며,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얼마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요구 시점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활비 청구와 상간 위자료 청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는 법원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생활비(부양료)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위자료는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로 내는 것이 원칙이라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 바람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받나요?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는 사정은 오히려 그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남아 있는 배우자의 청구권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배우자의 생활을 상대방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이미 밀린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분은 요구한 시점 이후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료 정하기와 받아내기
- 부양료와 양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부양료는 배우자나 친족이 자기 생활을 위해 청구하는 돈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청구하는 돈입니다. 근거 조문과 과거분 인정 범위도 다릅니다.
- 부양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누구 사이의 부양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 사이는 상대방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는 의무자의 여유 범위에서 생활을 돕는 정도이고, 그 밖의 친족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합니다.
- 부양료 청구는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하나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 부양료를 정해 놓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부양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정해진 부양료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한 뒤 사정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고, 바꾸기 전까지는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