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원칙적으로 피고인 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맡는) 법원에 냅니다 ^[1]. 다만 위자료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는 의무이행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혼과 달리 가정법원이 아닌 이유는 이 청구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상간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는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고 조정(법원에서 서로 양보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을 먼저 거칩니다 ^[3].

법원이 보는 기준

관할이란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4].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릅니다.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1].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부릅니다.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 근거지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상간 소송이라면 상간자가 사는 곳의 법원이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돈이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소송)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2]. 이를 「특별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실무상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래서 원고는 자기 집 가까운 법원과 상간자 주소지 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한 사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지, 그 경우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 주시면 두 사건을 어떻게 배치할지 함께 봅니다.

변호사의 진단

저희가 사건을 받으면 관할과 관련해 다음 순서로 봅니다.

1. 상간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법원이 보내 피고가 받아야) 절차가 시작되므로, 관할을 정하는 것과 별개로 주소 자체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 진행 자체가 막힙니다.
2. 원고 주소지 법원과 피고 주소지 법원 중 어디가 유리한지를 봅니다. 재판 출석의 편의, 증인이 사는 곳,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 등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3.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다면 두 사건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합니다. 절차가 다른 두 사건이 따로 가면 같은 증거를 두 번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순서와 법원을 미리 설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것

• 상간자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거나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원고인 본인의 주소지 법원과 상간자 주소지 법원 중 어디가 다니기 편한가요?
•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함께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만 할 계획인가요?
•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나 증거가 있는 곳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나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관할 이전에 상대방을 특정하는(이름과 주소로 밝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직장, 연락처, 차량 등)를 적어 오시면 어떤 절차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거나 주소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낼지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최근 거주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관련 자료와 상간 증거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은 것으로,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